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택시 요금제도처럼 기본요금과 할증 방식으로 오토바이 배달 요금체계 도입을 제안합니다. 최저시급은 벌수있게 기본거리 배달료 건당 3500원 이상 및 기상과 거리에 따른 할증제도 정부관리가 필요함
2. 오토바이 배달라이더가 시간에 쫒겨 과속으로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피크시간 이벤트와 같은 어떠한것도 못하게 하고 매일 할당량을 채워야하는 지역배달업체를 불허해야함
3. 사고유발하는 수동배차 프로그램을 법으로 금지하고 AI배차시스템만 허가하도록 하여 오토바이 배달라이더들의 사고를 예방해야함.
4. 사고시 보험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유상운송종합보험 없이 오토바이 배달을 할 수 없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며 유상운송종합보험 없이 배달하는 오토바이 단속을 시행하고 보험사의 터무니 없이 비싼 유상운송종합보험 상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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