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가. 개편 핵심 방향
1. (상위 부처) 환경부 → 기후에너지부 (신설)
2. (기존 환경부) 독립 부 → 환경청(가칭) 으로 축소·이관
3. (정책 비중) 환경 일반 + 기후 일부 → 기후위기 대응 중심 + 산업 감축 통합
나. 주요 조직 재배치
1.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NDC 관리) 환경부 → 기후에너지부 기후정책국
2.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에너지부 산업감축국
3. (배출권 거래제, MRV) 환경부 → 기후에너지부 감축이행국
4. (국제 협상,UNFCCC, Article 6) 환경부 → 기후에너지부 국제협력국
5. (기후적응 및 기후예산 총괄) 환경부 일부 + 기재부 협조 → 기후에너지부 녹색전환국
6. (탄소중립) 국무조정실 산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기후에너지부로 통합
7. (물관리) 환경부 → 국토교통부
8. (폐기물관리) 환경부 → 국토교통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9. (생활환경, 화학물질, 환경보건) 환경부 → 보건복지부
10.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환경부 →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11. (환경교육) 환경부 → 교육부
12.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환경오염 등) 환경부 → 환경청(가칭) 소관으로 축소 운영
다. 기후에너지부의 조직 구성(안)
1. 기후정책국: 국가 NDC, 기후법제, 기후외교 총괄
2. 온실가스이행국: 배출권거래제, 감축사업 등록·인증, MRV
3. 산업감축국: 에너지 전환 및 산업별 감축 로드맵
4. 국제협력국: Article 6 대응, 국제기구(GCF, UNFCCC 등) 협력
5. 녹색전환국: 기후예산 관리, 탄소세 도입, 지방정부 기후사업 지원
6. 기후기술국: 기후신기술, CCUS, 수소, RE100 등 기술 중심 정책 개발
라. 환경청 역할 재정립 (환경보호 중심)
1. 자연환경보전국: 생물다양성, 국립공원 관리
2. 환경오염방지국: 수질, 대기, 토양오염 규제
3. 환경영향평가국: 개발사업 영향평가 및 허가 권한
※ 환경청은 기후에너지부 산하 외청 또는 독립기관으로 조정
마. 추진 필요 조치
1. (정부조직법 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환경부 → 환경청 개편 반영
2. (조직 간 기능 재배분) 산업부·환경부·기재부 관련 기능 조정 및 전환
3. (부처 간 법률 재정비) 탄소중립법, 에너지법, 환경정책기본법 등과의 연계 조정
바. 기대 효과 및 위험 요인
1. 기후위기 대응의 정책 우선순위 상향
2. 감축이행력 강화 (산업·에너지 통합)
3. 국제 기후외교 역량 집중
4. 산업계 반발 (감축 의무 강화)
5. 환경 정책의 주변화 및 소외화 우려
6. 정부조직법 개정의 정치적 저항
사. 결론
- 이재명 정부의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확고하다면, '기후에너지부' 창설은 상징성과 실행력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조직 개편.
- 다만, 환경 정책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한 환경청의 기능 정립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보호 정책 후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권 보장 기구" 또는 "생태 보전을 위한 전문 청" 등으로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
끝.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