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도시 내 많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빌라 단지들은 1980~90년대에 대거 건설된 이후 현재 노후화가 심각하며, 안전·위생·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낙후된 주거 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붕괴 및 도시 슬럼화로 이어질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2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의 고도 제한을 기본으로 적용받고 있어, 실질적인 정비사업이나 재건축 추진이 어렵고, 경제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방치되며,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지속되며
신축 아파트와의 격차로 인해 계층 간 주거 격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으로 공공아파트를 확대시킬 수 없다면 민간에서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야...
그래야 아파트 부동산 집중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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