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및 육군은 몇년째
부사관등 모집에 난항입니다.
제가 분석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사관의 대내외적 위상 부족
* 최고계급 원사도 7급
* 군내 단순한 보직 (상급부대 부사관 직위 절대부족)
* 최고직책인 주임원사 보직후 하사, 중사 보직 근무 다수로
미래가 불투명
* 전역후 불투명한 미래
* 사회적 인식저하
* 부사관의 80%가 이상이 대대급 이하근무중인데
표창등 받는 비율 극히 저조
2.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전무
* 전후방 각지 근무하나 보상미흡
* 훈련등 식사 구매
* 당직근무, 훈련, 작전등 보상 미흡
* 전역후 재취업등 어렵고, 경험을 값지게 활용할 직위 부족
3. 부사관 최고 계급 및 직위에 대한 존경심 가질 수 없는 구조
* 원사 진급후 진출할 수 있는 직위 절대부족
* 높은수준의 군사교육 기회 전무
(부사관 전생애(약35년, 약 420개월 교육이 6개월~8개월 미만임)
(중령등 이상, 5급이상 군무원 이수가능한 합참대 고급과정등
부사관 교육기회 없음)
(부사관 위상을 군내 제고할 어떤 기회도 없음)
* 주임원사 보직후 진출할 보직없어 경험발휘 기회 박탈
* 하사들에게 주임원사가 미래 자신의 모습임
4. 부사관 주도하 변화의 기회가 없기에 성장 방해
작년 국방부내 부사관 복무여건개선 TF 발족후 편성에도
부사관은 의견수렴등 단순업무만 있기에
발전이 소극적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바라는건 정신병초기 증세라고
한것처럼, 군은 계속해 반복만 하고있습니다.
제 눈에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사관의 위상의 한계가 거기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과감히
몇가지 파격적 인사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1. 안보실내 부사관 파견
* 행정관으로 파견
2. 부사관 복무여건개선 TF 정부 직속 신설
* 장관 TF장, 부사관 부TF장
3. 국방부 차관을 1,2차관으로 신설후
2차관을 부사관중 1명 보임
4. 부사관 학교장 부사관 편제후 임명
기회를 주시고 변화를 통해
진짜 국방, 진짜 군인을 양성하고, 자리하는데
큰힘 실어주시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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