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웹 퍼블리셔로 약 14년간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해 온 경력자입니다. 최근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현재 기술자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학사 학위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되어 이전 14년 경력이 모두 무시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경력 14년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초급 기술자로 분류되어 공공입찰, 정부 프로젝트 참여 등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현 기술자 등급 산정 제도는 실무 경력과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 시 경력이 초기화되는 기준은 경력자에게 큰 불이익을 줍니다.
저는 14년간 웹 퍼블리싱 실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사 취득 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공공 입찰 참여 및 프리랜서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T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특성상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학력 중심으로만 평가하여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해외에서는 경력 중심 평가를 통해 실무 능력을 우선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학사 학위 취득 이전의 실무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 초기화 문제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자 등급 산정 시 실무 능력과 경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웹 퍼블리싱 등 IT 분야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등급 산정 방식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경력자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아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력자들이 불필요한 경력 초기화로 인한 불이익 없이 자신의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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