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이 5%씩 인상되는 것에 힘들어 하는 입주민들이 많아 이재명국민주권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1. 경제적 부담 증가
1)저소득층 부담 가중: LH 국민임대아파트는 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거주하는데, 보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2)목돈 마련 어려움: 보증금 인상을 대비해 저축을 하더라도, 생활비와 기타 지출로 인해 충분한 돈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2. 주거 안정성 저하
1)거주 유지 어려움: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현재 거주하는 곳을 떠나야 할 수도 있고, 이는 주거 불안을 초래합니다.
2)이사 비용 부담: 만약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비용이나 새로운 보증금 마련 부담이 추가됩니다.
3.보증금 몫돈 마련 어려움
LH 국민임대주택은 보증금 5%인상으로 특히, 소득이 없는 무직ㆍ노령층 등이 보증금 몫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도권 소재 신규 LH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억대가 넘어 직장인들도 5% 인상에 큰 부담을 호소합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월세 부담 증가도 큰 문제입니다.
4. 복지 취지 퇴색
LH 국민임대아파트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데, 보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점점 더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공공임대"의 목적이 무색해지고, 사실상 민간 임대처럼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 대책 마련 미흡
1)지원 정책 부족: 보증금 인상에 대한 정부나 LH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예: 저리 대출, 보증금 인상 개선책)이 부족합니다.
2)소득 대비 인상률 문제: 물가와 소득이 동일한 비율로 오르지 않기 때문에, 5% 인상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6.결론
LH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억을 투입해서 매입할게 아니라 2년마다 5% 지속적인 보증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고, LH국민임대아파트의 본래 취지와 어긋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국민주권정부에서 특히 소득이 전무한 노령층에게 "임기5년 동안 보증금 인상 유보"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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