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일제 강제 징용 징병 해결에 관심 가져주세요

제 어릴 적 기억에. 할아버지께서 왜정 때 일본에 징용? 징병? 아무튼 끌려 가셨다가 광복 후에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일제에 끌려간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데 같이하자는 우편물이 할아버지댁으로 왔었는데, 할아버지께서, 그거 모두 사기꾼들이다. 돈 내라고 하는 거다는 말씀하신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제 할아버지는 십여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사후에 할아버지댁 우체통으로 온 우편물들 중에 일제강제동원?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정부에 그 업무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문의해보니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무슨 기록에 있다고는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묻지도 않았는데 당시 통화에서 담당자가, 부상당하지 않았으면 보상해줄 순 없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년 전, 뉴스에서 일제 강제 징용되신 분이 대법원에서 이겼는데 일본측에서 수긍 안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우선. 저는 할아버지 종손도 아니어서 어차피 배상 대상도 아니고, 굳이 보상이 필요한 경제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징병 피해자들을 국가유공자 만큼은 아니어도 예우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서 일제에 끌려가신 분들. 그 후손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특전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일제에 끌려갔던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께 위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위로하는데 만약 다소간 비용이 필요하다면. 한일협정? 결과로 세워졌다는 포스코, 경부고속도로 도로공사? 수익의 매우 작은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중에 꼭 부상을 안입었더라도. 그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개개인이 일본에 소송해서 받아낼 수도 있겠지만, 위 자금(포스코? 경부고속도로? 도로공사?) 일부로 지원한다던가 병원세워서 치료한다던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2004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여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위로금 지원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에게는 위로금을,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지원금을 기 지급하였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해서는 연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 및 위로금 지급 외에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강제동원 희생자 위령제·추도순례 등 위령사업,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 각종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추가적인 피해조사 및 재정 지원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적 공감대, 국가 재정 부담 등의 고려가 필요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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