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구상한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액을 기부하는 제도가 아닌
국민들이 현금을 지역화폐 예산 관리 집행 부서 (즉 국가)에
정치기부금 , 지역사랑기부제 처럼
10만원까지는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시 전액 세액공제 되는 것을 감안 해서
지역화폐 기부금도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해줌으로써 국민들이 지역화폐 기부금을 통해 절세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해 주는 방안 입니다.
[ 현재 근로소득자만 공제 해주는 구조에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영업자)도 필요경비가 아닌 전액세액공제 혜택 받도록 검토해주세요 ]
기대효과는
국민들은 (정치,지역사랑,지역화폐)기부금 까지 하면 3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되는데 이는 소득세 납부할때 크게 절세 되는 느낌을 받급니다.
(즉! 손해 받지 않는 구조)
국가적 입장으로 봤을때
국민적 세금 세수확보는 일부 줄어들 수 있으나 그 세수는 확보 못하지 않고
온전히 지역화폐 예산으로 자리 잡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및 보편적 복지 제도 역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국민들 참여도 이끌 수 있고
국민들의 돈으로 직접 복지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예산을 국민들이 직접 마련
국가는 세액공제를 통해 국민에게 혜택
* 세금 퍼주기 논란을 일부 차단 할 수 있고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만 추경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정책전문가가 아닌만큼 신중하고 혹시나 오점 등 있는지는 잘 검토해봐주시지만
이 방식으로
테스트 해보면서 괜찮게 효과가 나올경우
기본소득 기부제 등 확대해 가면 좋겠습니다!
현금기부 -> 국가 -> 지역화폐 예산확보 -> 복지, 지원금 지급 -> 지역경제 선순환
*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복지재원 확보
* 국민들은 전액세액공제 & 지역활성화 직접참여 실감
* 지역화폐 확대로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
**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하여 활용하도록 하면 지역간 불균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정당에 따라 눈먼 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중앙정부 부처를 신설하여
해당 예산 투명하게 집행되며
부족한 예산 등은 추경이나 국회예산에 추가편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지역화폐 사용처가 별로 없다고 느껴지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매출기준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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