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은행의 영업점 폐쇄로 인한 금융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악화 및 은행 인력 효율화 저해 요인 등 해소 방안 제안

•현재 1 : 5대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들은 온라인 비대면 금융의 확산과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매해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고도 점포 폐쇄로 이어져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현재 2 : 인력 비효율화(임금피크제도)로 인한 정년 60세 이전 퇴직으로 고용불안 및 경력직원 이탈로 금융 전문성 저해 됨. •개선 및 기대효과 : 은행의 공공재 재정립, 인력 효율화를 통해 사회적 금융지원 기업으로 거듭 발전 할 수 있음. •결론 : 디지털시대 은행의 비대면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영업점 폐쇄로 인한 문제점인 고령층의 비자발적 디지털 채널 이용 및 디지털 금융 소외로 이어지고 있으며, 영업점 폐쇄로 야기되는 지역민들의 금융접근성이 낮아져 금융사고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이로 인한 은행의 인력 감축으로 고용불안과 숙련된 경력직원들의 이탈로 전반적인 경제생활의 심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작성자는 은행에서 35년 이상 재직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 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실용적인 정책 제안에 참여 하고자 함.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외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점포 운영”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국정과제 마련 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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