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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 경계선지능 한부모가정의 대물림 예방을 위한 다각적 통합지원 사례관리 정책 제안
제안자 : 유미숙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부대표 / 미혼모 및 한부모 지원 NGO 단체 활동경력 13년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최근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202.1. 허민숙)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경계선지능인은 약 13.6%에 이르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중 약 1만 2천 세대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가정의 부모는 기본적인 의사결정, 정보이해, 계획수립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자녀에게도 반복되는 대물림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되는 많은 사례가 경계선지능 부모->보호받지 못한 아동->다시 경계선지능 청소년 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중단 결정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세대에서부터 이어진 방임, 입양, 시설보호의 반복 역시 심각한 악순환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요지
자녀를 양육하는 경계선지능 한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다각적 통합지원 사례관리 정책을 공공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느린학습자 대물림을 예방하고
부모 본인의 일상생활과 자립 가능성을 향상시키며
장기적으로 복지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합니다.
주요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대상 : 36개월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특히 10대 후반~30대 초반)
2. 핵심지원방향 :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를 통해 일상생활기술, 양육기술, 관게기술,자립역량 등을 강화
3. 추진전략 : 자원이 풍부하고 신속지원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통합지원 사례관리시행+협의체 가이드라인 제공
4. 필수지원내용 : 양육기술지원, 일상생활기술 및 자기관리, 대인관계기술 및 의사소통, 학습 및 진로코칭, 사기피해, 성착취예방교육, 계획적 소비 및 가게운영 교육, 자녀의 발달지연 조기개입 연계
5. 실행주체 : 민간 미혼모. 한부모 단체, 한부모상담소
6. 지역별 경계선 한부모 통합지원 협의체 설치 및 민간협력 매뉴얼 개발
7. 관련법안 개정 검토 :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경계선지능 대상 포함(포괄적으로 자녀양육청소년포함)
기대효과
- 경계선지능 부모의 역량강화를 통해 자녀의 지적, 정서적 대물림 예방
-시설입소나 입양 등 고비용 고위험 개입 감소
-임신. 출산. 양육전반에 걸친 적기 개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한부모의 자립률 증가 및 반복 빈곤 예방
-기존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시스템을 연게한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모델 정착
제안 마무리
현장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느린학습자 미혼엄마들은 단순한 '복지대상자' 가 아닌, 자녀와 함께 살아가야 할 '내일이 있는 시민'입니다.
이들을 위한 다각적 통합지원은 복지예산을 줄이는 비용절감 전략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남기는 미래전략입니다.
지금 이 대물림의 사슬을 끊기 위한 정책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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