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 기타 소득활동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어,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행정 처리 과정도 복잡합니다. 심지어 공무원이나 인공지능(AI)조차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불신과 혼선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을 **소득 기준이 아닌 ‘연령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복잡한 신청 과정 없이 자동 지급되거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지며, 점차적으로 전국민 기본소득 제도로 확장해나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1) 연령별 차등 정해진 금액 지급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70대: 월 30만 원
80대: 월 40만 원
90대 이상: 월 50만 원
이는 고령층의 나이에 따른 생계 및 의료 부담을 고려한 설계이며,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불입 여부나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본적 생활 보장' 성격을 가집니다.
** 선택형 조기 수령 제도 도입(65세~79세)
65세부터 79세까지 월 20만 원 지급 조기수령 옵션 제공
70세부터 지급받을 경우 월 30만 원 수령
두 방식 모두 총 수령액은 동일(3,600만 원)
개인별 경제 상황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 가능
미신청 시 기본적으로 70세부터 지급 시작하는 것으로 정책
(2) 지역화폐 수령 인센티브 설계
현금으로 수령 시에는 위의 금액이 지급되며, 지역화폐로 수령을 선택할 경우 10%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70대는 월 33만 원(30만 원 + 10%), 80대는 44만 원, 90대 이상은 55만 원을 지역화폐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초연금의 경제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입니다.
(3) 예산 확보 방안: 국민기부 연계형 세액공제 제도
이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재정 기반으로, 국민이 국가에 지역화폐 용도 지정 기부금을 납부하고 연간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부금은 국세로 확보되지만, ‘지역화폐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합니다.
[해당 건은 제가 올린 첫번째 제안 _ 지역화폐 기부제 관련 내용이며 해당 부분 연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3. 정책 효과
기초연금을 단순화하여 국민 이해도와 만족도를 제고
신청 간소화 또는 자동지급을 통해 행정비용 및 누락 문제 해소
지역화폐 수령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기초연금의 기본소득화를 통해 전국민 기본소득 논의 기반 마련
세액공제형 국민기부로 예산 편성의 자율성과 참여 민주성 확보
4. 기본소득 논의의 확장
이 제도는 기존의 기초연금을 기본소득의 형태로 전환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특히,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령층부터 점진적 확대가 가능한 모형입니다.
5. 결론
이 정책은 단순한 연금 지급을 넘어서,
① 노후 기본생활 보장
② 지역경제 회복
③ 세제 참여 기반 확장
④ 기본소득 기반 형성
이라는 다층적 정책 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행정 간소화, 수급 형평성, 지역경제 순환, 예산 유연성 모두를 담아낸 이 제안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검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번 시행 괜찮은 정책인지
현 정책과의 이해관계 등 여러가지 경우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괜찮다고 판단되면
앞으로의 정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의견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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