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법인업체설립제한 및 처벌강화법 개정필요

법인업체를 빌미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법인으로 임대업체를 세우고 임대관리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계약금을받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가로채 임대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소를 했음에도 불과하고 수사망을 피해 버젓이 또다른 법인으로 임대업체를 하며 지식산업센터 임대 및 관리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피해인원만400명에 금액도 백억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임에도 아직 구속되지않아 계속해서 피해자만 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법망을 피해 이런 사기꾼들이 활기치고 다니지 못하게 조속히 처벌강화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업체 설립시 제한조건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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