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하신지 몇일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재명 효과는 예상대로 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강남고소 터미널 지하상가 고투몰 상인이자 전차 상인 비상대책위 위원장 홍윤기 입니다. 상세내용을 작성했지만 오류인지 제출하기를 누르면 부적합 글자 포함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계정 DM으로 대통령님, 강훈식 비서실장님, 강유정 대변인, 김민석 의원, 정청례 의원, 박주민 의원께도 보냈습니다.
내용은 반포 지하상가 고투몰은 공유재산이며 서울시 소유의 서울시민의 재산입니다. 전대, 매매는 불법이며 당연히 부동산중개, 탈세, 부당계약서 등 또다른 불법이 연이어 행해지고 있습니다. 고투몰 서울시가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후 공단이 관리법인를 두고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투몰 점포는 620개 점포이며 약 80%가 불법 전대 중이며 매매 자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고투몰 관리법인은 처음에는 상인회로 시작해 공단으로 위.수탁받아 관리를 했지만 사실 실제 상인이 아닌 불법 전대, 매매를하는 집단으로 아직도 본인들이 분양받은 분양상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잘못된 행정을 알았고 바로 잡기위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국정감사도 했고 민주당 박유진 시의원과 시정질의도 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공단은 공감하지 못할 핑계를 대면서 회피 의지만 보이며 비대위의 투쟁의지에 찬물을 부었고 고투몰 법인은 상가 내 방송을 이용해 불법을 밝히려는 상인들에게 겁을주며 투쟁 의지를 꺽고 있습니다.
불법 정황은 법인 회장, 이사진, 고문진 포함이며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은 그들말로 모두 고투몰 법인의 주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공단은 이런 내막을 알고 있음에도 10년간 운영이 끝나는 23년 11월 최고가 입찰을 통해 다시 고투몰 법인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불법을 묵인, 방조했다는 의심이 들고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한 질의응답을 보면 명백한 직무유기 정황이 들어납니다. 서울시에 납부하는 대부료, 전대인에게 납부하는 임대료 즉 이중 임대료,법인에게 납부하는 관리비 그리고
전대인의 4대보험 등 전차 상인은 유령 상인이라 대출도 어렵고 카드론으로 돌려 막으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전대인들은 해외에서 세금도 내지 않으며 호의호식하고 있는게 지금 현실 입니다. 부당한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고 소송 또는 합의서로 종용 당하며 장사는 더욱이 어려운데
낭떠러지로 밀어내고 있고 법인, 전대인, 공단은 비대위가 유튜부에 공익제보 영상을 올리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비대위를 만들었다는 본보기로 보복성 소송이 들어와 있고 그것을 상가 내 방송으로 상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내 공단 관리사무소가 상주함에도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2025년 입니다. 제발 내용을 엄중히 살펴주시고 단 20분도 좋습니다. 만나서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들어 주십시요. 이제 핑계만 대면서 피해가고 본인들은 열심히 했는데 사인간의 문제라 치부하며 유리하게
법의 기준을 들이대는데 원론적으로 현재 불법이 성행하는데 있어서 1차적 책임은 서울시와 공단에 있을 꼭 알아야 합니다. 도와주십요. 이재명 대통령님! 곧 용산 앞으로 피켓팅하러 가겠습니다. 단 20분 만이라도 만나주시면 음지에서 떨고있는 더 많은 전차 상인들이 힘을내고 부당한 계약서를 비대위에 제출하게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응원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