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근로자 중 1인이자 평범한 한 가정의 남편임에 동시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금번 진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소득 등 기준에 대한 변경 제안
(1) 現 기준
현재 국내 전반적인 과세 및 정책 지원 등의 기준은 주택의 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드매출 등이 확실한 자영업자, 급여명세서가 확실한 근로소득자에게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만,
은퇴자, 자산은 있으나 명확한 소득이 없는 자, 개인사업자 등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제로 인하여 소위 '직장인이 봉이다'라는 표현 등이 심심찮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회에 세금을
납부하는 자연인은 대부분이 직장근로자 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 나오더라도 볼멘소리가 나오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 변경 제안
- 정책 지원 (ex. 소비쿠폰 / 주택청약 / 정부지원 대출 등)에 대한 기준을 소득 및 자산 등 종합 기준으로 변경
> 과세를 근소소득에 의한 소득세, 자산에 대한 재산세, 배당 및 이자 등에 의한 금융소득세 등 세분화하는 것 처럼
지원에 대한 내용도 지원의 대상을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근로/금융 소득에 대한 내용과 자산에 대한 판단비율은 전문가를 통한 기준표 산정을 해야하겠으나,
그 변경은 5年 또는 10年에 한 번씩 조정되게끔 하는게 어떠할지 제안드립니다.
2. 과세 기준 제안
(1) 現 기준
현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준부동산 등록에 대한 보유세, 금융이자 및
배당에 대한 금융소득세 등을 개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에 대한 과표 조정은 사회적 요구가 있는
상황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②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에 대한 내용은 조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으나 표준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변경 등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③ 기타 금융소득세 등은 최근 해외 주식 배당 재투자 등에 대한 추가 세금 부여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2) 변경 제안
- 근로소득에 대한 과표 조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정한 수정/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희망합니다
-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1주택에 초점이 중요한게 아닌 ① 보유 부동산에 대한 누진 적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의 적용 구간을 소득세 과표처럼 세부적으로 적용하는게 어떨지? 그리고 ② 적용되는 세금을
개별공시지가를 표준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종합판단하는 것이 어떨지요?
> 표준공시지가(공동주택 표준공시지가 포함)의 현실화는 기타 부동산 가치 평가 전반에 문제가 생겨 무작정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과표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실거래가와 종합 판단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 좋을 듯 합니다.
- ① 금융소득 중 배당에 대한 세금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1年 1회 납부 ② 배당소득세의 세금을 부동산과 동일하게
배당금 기준이 아닌 주식수의 가치(시세 또는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산정 ③ 배당 재투자의 경우 세금 유예 또는
일정 부분 면제 등 적용
> 과세 형평을 이유로 배당 등에 대한 세금 유예를 적용한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및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재투자의 경우 세금 유예/완화 등을 통하여 금융자산 투자의
건전한 유도하는 것이 어떨지요?
3. 기타
- 주택 청약 등은 ① 현재 세대주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집이 필요한 자가 청약을 위해 월세/전세 등을 통하여 세대주가 되어야하는 현실이 맞는지? 또한, ② 일부 지분 소유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나, 실질적으로 거주의 주거 요건에는 부합해보이지 않는데 단순히 세금 납부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택 청약을 희망하는 사람을 제한 하는게 맞는지? 마지막으로, ③ 소득기준이 아닌 재산의 합산 기준으로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이 어떤지? 국내는 부동산 등기 및 금융실명제, 준부동산 등록제 등을 통하여 보유 재산을 일정부분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 바,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일정부분 국가 임대 주택 사업 및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강남 및 신도시 개발과 같이 과도한 수용권을 발휘 할 수는 없겠으나, 분명 국내 성공모델이 있습니다. 일정 재건축 및 대형 개발에 임대주택의 비율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주요 지역(역세권 등)의 적극적인 공공주도 개발(단, 의견제시 및 사업진행 : 민간 / 수용 및 인허가 : 공공으로 업무 구체화) 진행이 필요할 듯합니다.
> 실질적인 평면 등의 설계
> 오피스텔 - 도생 - 아파트 등 주거 마련에 대한 사다리형 정부 지원(세금 감면 및 대출)
- 주4.5일제는 당연히 국민생활 여건 및 소비진작 등을 위해 필요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출산률에 긍정적인 영향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5일제 에서 각 개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ex. 퇴근시간 단축)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마무리
저는 작은정부가 옳다고 생각하는 구성원 중 1인입니다. 다만, 현재의 경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적극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현 정부의 정책에 일부 적극 동의(소상공인 보조, 소비진작 정책 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불균형 및 사회구성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직장 근로자의 여건 및 생각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상기의 지원 정책 기준 및 세금 납부의 기준은 현 정부 뿐아니고 최근 10年 이상 사회 구성원들의 주요 화두였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부에서 적극 고려하여 좀 더 공정한 정책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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