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2.3 계엄사태로 민주주의와 군의 정치적중립이 훼손되는 안타까운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내란핵심수뇌부를 제외한 장병들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또한 육사라는 특정세력이 과거 1212 당시 본인들 선배인 하나회를 그대로 따라하여 과연 육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장교양성을 하는지 의심됩니다.
이에따라 군이, 비록 시일이 걸리겠지만, 다시한번 국민들께 기회를 얻기위한 쇄신안을 건의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논의되는것 외에 말씀드립니다.
1. 내란, 성폭력 등의 사고로 해임 및 처벌된 인원의 예비역 신분박탈 및
명예를 포함한 각종예우 박탈
- 이번 내란 사태로 해임된 부대장의 부대 홈피등을 보면 아직도 사진이 걸려있음
* 하나회 등도 여전히 마찬가지
정 유지하려면 내란동조, 쿠데타 등으로
해임됨을 표시하여 반면교사 삼기
2. 정훈교육 개편
- 단순 정신승리 프로파간다 식 교육이 아닌 헌법준수, 군의 과거오점 등도 교육하여 타산지석삼아 법과 규정을 이해한 상태에서 올바른 지휘, 임무수행토록 정신무장 강화
- 또한 이번 홍범도 장군 사건처럼
단순 이념으로 인물들을 나누는게 아닌 시기와 우리나라 독립 혹은 발전에 기여를 중점으로 봐야함
* 물론 독립투사였으나 추후 친북행적을 했거나, 친일행위를 했으나 6.25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물은 중립적으로 다각면에서 볼수있게해야함
3. 군사정권때 개정된 군관련 법, 부대명칭, 편성 전면재검토
- 과거 안보사-기무사-안지사 등으로 쇄신하듯이 진정한 반성 및 국민신뢰를 받는 군이 되려면 과거 문화도 일부 타파해야함
* 예) 군사정권당시 창설된 707부대 명칭변경, 군 이중배상 금지 등
4. 육사 위주 운용
- 육군뿐아니라 합참도 주요직위는 죄다 육사임. 지상작전의 중요성 사관학교의 엘리트 대우 모두 공감하나.. 엘리트라는 집단이 고작 한게 내란을 일으킨것임.
- 또한 육사는 임관후 능력을 떠나 오로지
육사출신이라는 이유로 선배들이 끌어줌
- 출신별 to 균등 등 인사정책 검토필요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