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경제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1.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노조에서도 물가가 오른 만큼 더 받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비친 관계로, 물가상승률만큼만 인상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동결하여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2.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을 제외한 세율 중 자동차세나 죄악세(주세 및 담배세 등) 등은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요가 상승하여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처벌을 강화해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약간의 허점이 있으나 추후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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