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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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5년간 25만채 공공임대아파트분양 (부동산 정책 제안)
▶ 부동산 안정화 정책 제안 (3가지)
다음 3가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면 전국 부동산 집값은 과거 가격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서울, 수도권 : 1년에 5만채씩 5년간 25만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2. 지방 주요도시 : 1년에 1만채씩 5년간 5만채 분양아파트 분양
3. 지방 주요도시로 이사하는 서울,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1가구 1주택 혜택부여
(조건 : 서울, 수도권 1가구 1주택자가 지방 주요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2년 이
내 이사하고,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1. 제안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효과 및 예상 평가
1) 서울·수도권 : 1년에 5만채씩 5년간 25만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① 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집값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 역시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서민 주거 안정 및 사회적 편익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주거 복지와 소득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실행상의 과제
대규모 공급을 위해서는 신규 택지 확보, 재원 조달, 사업성 확보 등 현실적 과제가 있습니다. 과거 유사 정책이 발표됐으나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어, 실행력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지방 주요도시: 1년에 1만채씩 5년간 5만채 분양아파트 분양
1)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 주택시장 안정
지방 주요도시에 분양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하면, 지역 내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 인구 유입 유도
주택 공급과 함께 일자리, 교통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된다면, 지방 이주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방 이주자에 대한 1가구 1주택 혜택 부여
1) 수도권 인구 분산 유인
서울·수도권 시민이 지방 주요도시으로 이사할 때
(조건 : 지방 분양 아파트 당첨후 2년 이내 이사할 것)
1가구 1주택 혜택(예: 양도세 비과세 등)을 제공하면, 인구 분산을 유도하고 지방 정착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2) 정책 실효성 확보 조건
단순 주택 공급만으로는 이주를 유도하기 어렵고, 양질의 일자리,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4. 종합
1) 정책 실현 시 기대 효과
① 수도권·지방 모두에서 주택 공급 부족 해소 및 집값 안정화
②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 복지 증진
③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방 균형 발전 촉진
2) 실행 시 유의점
① 대규모 공급을 위한 재원, 부지, 인프라 확보 등 현실적 과제 해결 필요
② 과거 유사 정책의 미진한 실적을 반면교사 삼아, 실행력과 정책 일관성
확보가 중요
③ 주택 공급과 병행하여 일자리·교육 등 지방 정주 여건 개선 필수
새로운 정부가 행정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주권정부를 성공시키려면, 이런 획기적인이고 야심찬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면 5년 후 부터는 살기좋은 대한민국, 선진국 대한민국이 정착되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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