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서울외대-박근덕)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1. 법제도 분야 ○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을 통한 분산 원장 및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 ○ 국민의 삶을 혁신하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발굴 및 확산 ○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한 보안성 평가 및 인증 2. 기반기술 분야 ○ 블록체인 트라일레마(Trilemma) 난제 해결 ○ 양자내성암호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및 합의 알고리즘 ○ 신뢰 앵커(Trust anchor) 자격이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 CBDC,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등 디지털 자산 간의 상호운용성 3. 융합기술 분야 ○ Agentic AI 및 탈중앙화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학습용 데이터 관리 ○ Agentic AI 및 탈중앙화 AI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신원 관리 * 탈중앙화 AI? AI 서버 없이 스스로 학습하고 능동적으로 태스크를 수행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4. 서비스 분야 ○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Peer-to-Peer 신원 증명 ○ 유니버설 디지털 지갑 ○ 스마트 계약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감사 5. 표준화 ○ 국산 기술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 및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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