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들이 과연 기본적인 공문서를 작성할 능력이 될까? 수만 페이지의 물량공세 자원낭비의 수사기록에서
일반인은 무능함을 실감할 정도 입니다.
실제로 USB 하나면, 보안 관리될 수 있고 충분한데 왜 수만 페이지 복사실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공직자들의 문서 보안관리 체계가 도입되던게, 2MB때의 일 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런 편리한 체계를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국가안보의 핵심인 국방부 청사를 차지하고, 점령군이 게릴라 점령하는 식으로 이뤄진 용산 청사 이전 방식은
검찰타파에 딱 적합합니다. 어쩌면 용산 청사를 택한 것도, 검찰청사와 비슷한 외형 때문 이겠죠.
검찰타파를 위해서는 기존의 웅장한 검찰청사에 대한 공간 재배치 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경찰 수사관들은 검사들의 심기 눈치를 보는 형국이며,
특정 고발인의 변호인 노릇을 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추궁하는데 급급합니다.
단순한 수사 공소 분리가 아니라, 국민이 신속하게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형태의 공소 자체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하며, 유무죄 평결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특검이 고검 건물에 따로 사무실을 요청할 정도로, 검찰청사엔 유휴 보안공간이 여럿 되는 셈이죠.
그러니 검찰에 소환되는 순간, 인격적 모멸을 당하고 있어도 외부에선 알기 힘든 것 입니다.
중요한 재판 결과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고, 많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법관들이 과연 공명무사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지, 특정 집단과 재판 관련 접촉을 하고 있는지
국민은 보안유지에 대해 전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재판의 경우, 본인들이 판결 내리기 전까지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격리된 폐쇄공간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야 재판 지연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내란 재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현행범이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양형만 연루 정도에 나눠질 것 인데... 일반 형사소송법의 재판보다도
몰상식합니다.
법관의 양심은 단지 개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법률적 객관적 양심 입니다.
법관이 본인들의 떳떳한 판결문에 대한 평정 결과대로 인사승진이 이뤄져야, 사법부의 독립이 유지될 것 입니다.
최근 3년간 판결 결과를 토대로 하면, 고등법원 법관이 대법원의 대법관보다 훨씬 역량이 뛰어납니다.
판결문에 대한 평정의 결과대로 인사승진이 결정되고...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핍박할 가능성이 농후한 법관은
법조계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악의적인 고발을 일삼는 의회 의원은 퇴출시키고, 임기 동안 누린 각종 혜택 및 악의 행각에 대해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 및 지방의회의 품위가 정립되고, 의정활동의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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