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현재 상황 :
과천청사는 텅텅 비고, 강남은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어요!
지금 과천정부청사는 많은 정부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사를 가면서 빈 사무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도 2027년까지 대전으로 완전히 이전할 예정이어서, 1,600여 명이 근무하던 거대한 공간이 비게 됩니다. 이미 2023년에 240명 정도가 먼저 이사를 갔고, 나머지 1,400여 명도 곧 따라갈 예정입니다.
반면 강남 학동역 근처에 있는 서울세관은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정말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고, 압구정역·역삼역과도 가까운 교통의 요지인데, 정부기관이 넓은 부지를 사용하고 있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왜 학동역 일대가 좋은 곳인가요?
학동역은 강남구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7호선으로 강남역, 건대입구역 등 주요 지역으로 쉽게 갈 수 있고, 버스로도 서울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강남권 직장과 가까우면서도, 현재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24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 구체적인 해결 방안: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있어요
1단계: 서울세관을 과천으로 이전
과천정부청사에 생긴 빈 공간에 서울세관을 이전시킵니다.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니 새로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고,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예산도 절약됩니다.
2단계: 학동역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건설
서울세관이 이전한 자리에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짓습니다. 이때 일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떤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까요?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85%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
임대보증금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공급
기본 2년 계약에서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
💰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에요
현재 강남 지역의 사무실 임대료가 3.3㎡(약 1평)당 월 11만원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싼 땅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주변 임대료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과천청사의 빈 공간을 활용하면 새로 청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 건설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이전으로 생길 추가 공실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기대되는 좋은 효과들
청년층에게는:
강남권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교통비와 시간을 절약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지역사회에게는:
강남 지역의 과도한 집값 상승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균형잡힌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청년 주거 문제라는 중요한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입니다
이 제안은 단순히 이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 자원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과천청사의 공실 문제도 해결하고, 강남 최고 입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어,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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