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온라인 결혼중개업 등이 난무하고, 온라인 등의 매칭 시스템을 통해 혼인을 위한 매칭을 하는 사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결혼사기로 인하여 일가족이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피해 당사자에 대한 가해 당사자 및 그 가족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인하여 본가나 주변 지인들과 연락을 두절하고 가해배우자 가족들과 함께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사기는 성적, 경제적, 법적 매개 고리로 하여 한번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삶의 포기에 이르게 되는 극단적인 경우의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와 가해의 검은 연결고리의 형성은 경제적으로는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 배금주의, 한탕주의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과 정보조작, 딥페이크 등으로 날로 발전하는 기술도구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사기사건의 진실을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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