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상속세를 국민연금에 투입해서 미래세대 희망 찾아주세요

과거는 지역 갈등이 심했다지만 지금은 세대간 갈등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연금 기득권을 가진 기존 세대와 더 많이 기여를 하고도 더 적게 연금을 받아야 하는.. 혹은 못받을 지 모른단 걱정을 하는 청년세대의 갈등이 심각해보입니다. 만약 한 해 100만이 태어난 70-80년대생의 연금 부족분을 한 해 40-50만 태어난 청년세대가 또는 한 해 20만이 태어나는 요즘 아이들이 메우라고 한다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겠죠 그럼 차라리 탈조선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아이를 안낳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론에서 말하길,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도. 역대적인 거대한 부의 상속시대를 맞는다고 합니다. 50년대 60만, 60년대 80만, 70년대 100만 넘게 태어난 베이비부머 및 에코 세대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상속을 줄 건데. 이들은 역사적으로 인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40년대, 50년 초반대 생들 보다 인구도 많고 빈곤률도 낫고요. 그래서 그런지 십여년 전 우리나라 한 해 상속세가 1조원이 안되었는데 올해는 10조원이 넘을꺼고 앞으로도 상속세는 본격적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 년 전 기사를 보면, 우리 gdp의 1~2%?만 매년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영원히 고갈 될 우려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매년 20-40조 정도인데, 최근에 국민연금 재정건전성도 올라간데다, 만약 상속세를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도 없거니와 오히려 보장이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상속세는 점점 더 많이 걷힐 것이고. 그건 70년대생이나 80년대생이 사망할 미래에 최고로 많이 걷힐 겁니다.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취업도 좌절하고 결혼도 좌절하고 아이도 낳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인 세대가.. 90년대생부터인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를 모두 국민연금에 투입하여 지원하면 청년세대의 미래 불안을 잠재우고 세대간 갈등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한해 100만명이 물려주는 상속세를 활용한다면 한해 40만명이, 20만명이 태어나는 요즘 아이들이 수십년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금 보장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즉, 지금의 청소년 들에게.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평생 튼튼한 연금이 보장될 겁니다. 그럼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되니 청년세대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지 않을까요? 어차피 상속세는 10억 일괄공제 등으로 지금도 중서민층 이하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대상과 금액은 인구구조 및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부유함으로 급증 중이고요. 그러니 상속세 구조를 유지만 해도 위에서 얘기한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에게 부를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를 나의 자식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로 상속세가 되게 한다면. 국민연금, 세대간 갈등, 얼마 태어나지도 않은 젊은층의 미래. 그리고 향후의 출산율 향상까지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속세의 명칭을 미래세대 기여금 같은 것으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상속세 많이 내신 분들의 후손들은 향후에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국민연금 최대수령으로 구조를 짜서 그 분들의 후손 걱정을 덜어드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중산층 이상만 부담하는 것이고 돌아가신 뒤에 내는 것이니 만큼 상속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 노인빈곤을 악화시키거나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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