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중인 통합사례관리사 입니다.
수년전 송파3모녀의 자살 사고 이후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위해 복지서비스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중심이 되는것이 사례관리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고독사, AI돌봄에 대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복지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례관리를 2010년 채용하여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누어서 급여를 주고 있는 와중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01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를 제도를 통해 사례관리(사회복지) + 건강(간호)를 팀으로
하여 각 읍면동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수혜를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효율성 개선을 위해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던 복지사업에 숟가락를 하나 얻고 그 안에 행정안전부의 인력을 배치한것인데
이것이 현재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도가 효율성이 좋아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를 더욱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팀이 밑반찬 배달 및 후원물품 배달을 하는 공공기관의 말단 쿠팡 물류업무를 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후원물품 전달을 하면서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발견하면 좋지만 받았던 곳이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확장성이 없으며 복지서비스 수혜 요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를 지급하면 너도 나도 후원물품을 요청은 비효율적입니다.
제안 드리고 싶은것은
1. 인구 감소 지역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팀 구성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 농어촌 팀으로 자유롭게 변경을 해주시면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 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인력을 읍면동장의 인사 재량권 행사에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팀장의 대부분이 비 복지직이며, 대부분 정년을 앞두거나, 팀장중에서 승진이 안되는 무서울거 없는 6급 팀장들이 자리를 차지 하고 있어 복지전문성, 상담기술, 복지정책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어,그로인한 팀원들과의 갈등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3. 희망복지지원단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중심 축인 사례관리사의 처우 개선
공공에서의 사례관리가 효율성 및 효과성이 입증되었기에 현 체제가 유지되고 확장되고 있으나 그 밑바탕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의 피나는 노력 및 공무원 조직과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사례관리사들은 공무원들에게 근로감독 및 지시를 받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위기가정의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1종 전염의 위험, 개물림사고, 정신질환자들과의 몸싸움, 신변 위협, 성희롱등 수많은 이상 민원인들과의 직접 접족을 하고 있고 현재는 공무원들보다 더 낳은 복지서비스 민간복지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있기에 공무원보다 더욱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전문집단이기에 전문가 대우 및 처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공무직 사례관리사가 노력을 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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