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간밤에도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커다란 댐 하나에 홍수와 가뭄 극복을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지요.
0 댐은 損益이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이 있어요. 규모가 클수록 확연하죠. 지난 세월 일방적인 댐건설은 해당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초래했지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초래되었지요. 댐을 지을 곳도 충분하지 않아요.
0 이제 전국적으로 다목적 저수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 드려요.
일제강점기 산미증산 계획에 따라 삼남지방에 대대적인 수리조합 사업이 진행됐지요. 그런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농업용을 넘어 휴식과 운동, 種다양성, 열섬低減, 관광, 생태교육 , 에너지 생산 등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되었지요.
0. 환경공단에 추진하는 도심홍수저감을 위한 ‘ 수관로사업’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업이죠. 차라리 그 돈으로 도심에 다양한 水공간을 확보한는 일에 보다 관심을 가졌어야죠. 제 고향을 예로 들면 탄금댐으로 인해 한강과 충주천 河床은 높아져 홍수선이 올라왔지요. 오히려 충주댐에서 방류를 많이 하면 도심하천과 관로로 逆流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더 빨리 逆流되라고 우수관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막대한 투자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0 이제부터라도 저수지와 다양한 水공간을 최대한 조성연계하는 것이 홍수와 가뭄 예방은 물론 다양한 환경적 이익, 교육문화, 시민건강, 각종 용수활용 등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0 농림부(농어촌공사)를 중심에 삼고 큰 틀에서 관리하되. 광역 시군구에서 한 지역 정부를 선정해 우선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구청이 있는 곳에는 대도시형 / 도농복합도시형 / 농어촌형으로 분류하고
농공은 관리감독을 하되 사업예산집행은 해당 시군구에서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토목경기의 연착륙도 도모해야 해요.
0 사대강사업처럼 전국을 일거해 유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사업추진 기구엔 농림부(농공), 지역정부, 환경전문단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수준 높은 복합형 저수지를 만들어야 해요.
0 충주 호암지엔 100년 만에 수달이 서너마리 유입되어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으며,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도심홍수와 가뭄저감 등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어요. 만일 이런 저수지가 도심에 열개정도 있었다면 혈세를 낭비하는 우수관로 사업을 하지 안거나 대폭 줄일 수도 있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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