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시 일반 직원과 기관장(상임임원 포함) 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줄 것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원(기관장 포함)과 일반 직원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차이가 아니라, 직무의 성격과 책임 범위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임원은 공공기관의 경영자로서 조직 전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에 임원은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및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반면 일반직원은 소속부서 및 개인단위의 직무성과가 주요 평가대상이 되어 월급여 기준으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내부평가에 따른 내부평가급이 지급됩니다. 만일 일반직원과 임원에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성과급에 직무책임에 따른 성과기여도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기관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의견도 제도 운영에 참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를 확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