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누구나 아시다시피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타르, 니코틴, 벤젠, 카드뮴 등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그중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저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단 한 모금도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 자체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개념이 없는 몰상식한 흡연자 때문에 원치 않는 흡연을 했던 적이 아주 많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거죠. 저는 밖에 나갈 때마다 정화통이 달린 산업용 방독마스크를 쓰곤 합니다. 어느 곳이든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거리낌없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보기에는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담배연기를 마셔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방독마스크를 왜 써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애초에 방독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맑은 공기를 마음껏 숨쉴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간접흡연 피해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고 심지어 암에 걸리는 일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암에 걸린다면 지금껏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사람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입니다. 그 피해를 입은 자가 특히 건강에 신경써야 할 청소년, 노약자, 임산부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간접흡연 피해는 마치 누군가가 길에서 콜라를 마시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구 뿌린 것을 맞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콜라를 뿌리는 행위를 하면 형법에 의거, 폭행죄로 형사처벌받지만 간접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한 과태료 처분만이 끝입니다. 차라리 과태료 처분이 된다면 다행입니다. 현실은 과태료 처분조자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간접흡연 유발 행위 규제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간접흡연 피해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낮, 밤과 새벽을 가리지 않고 큰 길, 골목길, 가정집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행 중에도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가 피우는 담배연기로 인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흡연 피해자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지나가는 차량에서 나오는 담배연기로 간접흡연 피해를 입어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가 아닌 한 차량이면 애초에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밤이나 새벽 시간대는 당연히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혹여나 운 좋게도 아침이나 낮시간대 금연구역에서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흡연자를 만나도 보건소에 신고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흡연자들은 흡연이 끝나면 곧장 자리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한 이후에도 문제입니다. 흡연 단속은 현장적발 원칙이라 흡연자들이 현장에서 이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보건소 직원이 올 때까지 순순히 기다려줄 리 없을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자에게 도리어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보장도 없습니다. 현행법만 아니었다면 보건소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던 적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결국, 간접흡연 유발 행위를 현저히 줄이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은 포지티브 규제에 따라 지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금연구역 흡연 행위 시 단순 과태료 처분이 아닌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입니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지만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 뿐만 아니라 생명권까지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로 더 이상 간접흡연 피해 없이 혐연권이 완전 보장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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