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많은데 퇴소를 하면 현실적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 되며
보통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서 시설 퇴소해야 되고 자립해야 합니다.
자립 정착금 500만 원(지자체에 따라 다름) + 월 35만 원의 자립수당
그러나 전세 보증금, 월세, 생활비, 취업까지 해결해야 하므로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요즘 월세와 보증금도 많이 올라 고시원이나 쪽방촌밖에 갈곳이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퇴소하자 갈 곳이 없어서 슬프게도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립 이 실패하면 노숙·빈곤·정신건강 문제등 범죄 연루 등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1.보육원 보호종료아동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LH, SH 등 공공임대아파트 일부 물량을 보호종료아동에게 무상 또는 반값 임대
최소 3년 보장, 이후 자립 정도에 따라 연장하는 것입니다.
2. 월세지원 바우처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보호종료아동에게 월세 2년간 최대 월 40만 원 지원 보증금 전액 지원
보증금은 추후 취업할 시 천천히 월마다 몇십만원 씩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청년 월세지원제도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설계
3. 청년보호주택’ 신설
보호종료아동 전용 주거공간 (공동생활 or 독립형 원룸)
생활코치, 정신건강상담, 취업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공간
서울 일부 지역(예: 금천구 ‘청신호주택’)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 입니다.
4. 보호연장제도 유연화
현재도 희망 시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하지만 신청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시설 수용 인원이 부족합니다.
보호연장 대상을 희망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별도 주거시설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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