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무원들은 호봉순으로 적용되는 직장으로 하급직 공무원들의 임금은 적습니다. 그리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이직(퇴직)률은 해가 갈 수록 증가 추세로 보이며, 현실과 맞지않는 임금체계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렴을 강요하는 구 시대적 고착된 봉사는 현실에 적용되기 어려운 바, 일하는 정부, 일하는 공무원 사회를 양성하기 위해선 현실에 맞추어 임금이 적용되어야 공무원 가치를 이끌어내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서비스가 향상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에, 고위직 공무원들의 연봉은 하늘처럼 높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은 저렴한 상황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싱가포르 참조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공무원 보수 현실화‘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취지와,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열악한 경제·재정 여건 등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율(보수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었고, 그에 따라 민간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올해 공무원 보수를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3.0% 인상하였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실무직 저연차 공무원의 기본급을 최대 6.6% 인상하는 등 하위직 중심의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임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던 정근수당(연 2회 지급)을 월 봉급액의 10% 수준으로 지급하고, 9급 시간외수당 단가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는 등 실무직 저연차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업무 여건의 변화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관계 기관 및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무원의 처우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 주신 의견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검토 과정에서 귀중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보수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