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조소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조형물 제작업에 종사 중인 국민입니다.
조형물 제작은 예술성과 기술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전문 영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술자격 제도에는 관련 자격이 없어, 조형예술 전공자들이 제도권 밖에서 비공식·하도급 형태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술대학 조소과 등 순수미술 전공자들은 대학과정에서 인체 해부학, 구조학, 용접, 주물, 몰딩, 도색 등 조형물 제작에 필요한 고난도 실기·이론 교육을 이수합니다. 그럼에도 졸업 이후에는 관련된 진로로 연결될 제도적 기반이 없어, 상당수가 전공과 무관한 분야로 이직하거나 비정규·불안정 노동으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업 조각가나 조형물 제작자로 활동하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현행 조형물 제작 시장은 대부분 토목·건설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주한 뒤, 조형 전문가에게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조형인력이 정당한 계약 주체가 되지 못하며, 공공 조형물의 품질 저하, 안전 문제, 창작자의 권리 침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 등 선진국은 ‘공예예술가 자격제도’(Handwerkskammer 인증 등)를 통해, 미술 전공자에게도 공공 프로젝트 참여 자격을 부여하며 기술자와 예술가의 융합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은 국가기술자격 제도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제안 자격제도]
• 자격명 : 조형물 제작 산업기사 / 기사
• 응시자격 : 관련 전공 졸업자 또는 실무 경력자
• 시험과목 : 조형 실기, 재료학, 구조학, 시공 안전 등
[활용방안]
• 공공조형물 설치 사업의 입찰 요건 또는 평가 가점 기준으로 활용하여, 전문인력이 직접 계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공공 발주기관이 자격 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검수 참여를 의무화, 조형물의 안전성과 품질 보장
• 문화재, 전시물, 조경조형물, 테마파크, 영화 세트 등 민간 분야 전문 채용 기준으로 활용
• 예술 기반 창업·창직 지원정책과 연계, 기술자격 보유자의 창업 가점, 정책자금 우대 등 실효성 확보
• 기존 건축·인테리어 기술 자격과 융복합 영역 구분 및 전문화로 기술분야의 다양성 확보
[기대효과]
• 미술 전공자의 전문성 제도권 내 인정 및 공공사업 참여 확대
• 청년 조형예술인의 고용·창업 기회 확대 및 불공정 재하도급 관행 개선
• 공공조형물의 안전·심미성 향상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조형물 제작 국가기술자격증 신설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전문 예술인이 공공기술영역에서 정당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전환점이자,
우리 사회가 예술을 공공자산으로 존중한다는 정책적 선언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진지한 검토와 제도 도입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건의인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조소학과 졸업 조형물 제작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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