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지하철공사, 철도공사)의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사기업이 진행하는 공사기간의 3~5배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관급공사, 가령 지하철 역 보수공사 또는 지자체의 보수공사는 다수의 시민이나 국민이 그 공사기간에는 상당한 불편을 끼친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특이한 것은 공사기간으로 지정한 기간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공사기간내에 계속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고작해야 1/3 정도의 기간만 공사를 해서 공사가 끝난다.
다수의 불편이 야기되는 공사인데 가능한 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불편을 없애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유는 단순한 것 같다.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비슷한 다수의 공사를 입찰받아 수행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면
공사수행업체의 자원의 문제이다. 장비나 인원이 제한적인데 여러군데의 공사를 수주하여 한군데에만 투입 가능한 장비와 인원만으로 여러군데의 공사를 수행햐다 보니 한군데의 공사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곳들은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입찰서에는 해당 한군데의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면 되니 입찰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군데를 동시에 입찰하고 수주받을 수 있어서 그런 듯 하다.
또한, 임원이나 주주가 겹치는 여러회사를 운영하면서 입찰을 하여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업체지만 명목상으로 여러업체로 보이게 하여 입찰을 함으로써 다수의 공사를 수주받은 경우일 것이다.
아마도 하나의 업체에 전관을 영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의 회사가 입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을 것이다.
인원과 장비는 제한적이면서 여러개의 업체를 운영하는 실질적 사업자 한명 또는 업체가 다수의 공사를 수주받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일반 사기업과 비교하여도 너무 길다. 이런 점도 결국은 위에서 말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업체가 형식적으로 여러개의 업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 그렇다.
공사기간이 일반 사기업의 공사기간보다 긴 사례를 보면
대모산입구역 지하철역 7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시 3년이 넘게 걸렸다. 참 한심한 정도였다. 출구를 막하서 빙돌아가서 다른 출구로 다녀야 한 시간이 너무 길었다.
어떻게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3년이 걸렸는지. 아파트 단지 하나를 통채를 짓는데도 3년정도일뿐인데. 이공사와 관련해서 사기업이 기존엘리베이터를 철거하고 옆으로 옮기는데도 두작업이 한달이 안걸리는데.
종로3가의 환승엘리베에터 설치공사는 무려 4년동안 공사한다고 열차내 방송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니 동일업체가 근처역의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고 이중 하나에서 공사를 하면 다른 곳에서는 공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두군데 모두에서 공사를 하지 않았다.
합리적으로 추정하면 또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하게되어 제가 확인한 두군데의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지 공사기간이 당초기간 정한 것도 길게 잡았는데 실제 진행한 기간도 1/3정도도 안되는 듯하다.
부탁입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입찰업체의 임원 또는 주주가 겹치는 업체들이 다른 공사를 하고 있으면 해당 공사기간에는 입찰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이러한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를 막아주십시요.
정말 터무니 없는 공사를 보면 공사기간의 연장의 경우 해당공사업체와 관련 공무원이 유착되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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