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대통령 취임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사항 작성 이후 1~2년 이내 시외버스 및 철도의 운임 인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시외버스의 경우 국도(포장도로)의 운임, 요금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외버스의 경우 고속도로 운임이 1km당 78원 정도고 그 외 도로의 운임은
1km당 무려 145원 정도로 1.8배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국도 구간이 시골길도 있고 소요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 때문에 운임이 비싸지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농, 어촌 지역 국도 연선 지역 주민들의 경우
주민 소득 및 고령화 등의 이슈로 시외버스 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시외버스
운임, 요금 조절 시 고속도로가 아닌 구간에 대해서는 동결 또는 인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업체도 살고 이용객들도 편리해지는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요즘 국도가 확장 및 직선화로 개량된 구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고속도로 임률과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철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운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보조금이 지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전기 요금 인상 등으로 코레일의 재정적
이슈가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레일 측에서 주장한 KTX 운임 17% 인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5~10% 정도 인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신 ITX 열차의 운임을 동결 또는 인하하여 단거리 완행 구간
수요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궁화호의 경우는 몇몇 구간에서 광역전철과 운임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생겨 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인의
의견을 읽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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