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병무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장기대기 기간 단축(3년→1년), 장기대기 면제자 군사훈련 후 소집해제 및 예비군 편성 등’ 사회복무제도 전반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없는 병역이행과 국가발전 및 공익분야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복무기간과 장기대기기간 결정은 병역이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장기대기기간) 및 장기대기 면제자에 대한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 편성 등은 각 역종별 복무기간* 및 임무(병영생활, 전투훈련 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단축은 국방환경 변화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병역이행의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현역) 18개월∼21개월, (보충역) 21개월∼36개월, (대체역) 36개월 3. 또한,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선발의 경우 현재 재학생입영연기자 연 2회, 소집대기자는 연 1회 지원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본인선택 공석인원을 수 차례 나눠 신청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 접수에 따른 선발 기회 확대 보다 특정기관 쏠림현상 등 지나친 경쟁률 상승에 따른 민원 불편 및 민원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 큽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검토 결과 병역이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