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자께서는 청년들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영어 등 외국어 교육비용 지원을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무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계좌제 방식의 직업훈련 지원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요>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훈련 수강 가능, 소득수준 및 훈련과정의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45~100%를 지원
(지원대상) 15세 이상 75세 미만의 국민. 단 일부 대상* 제외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업역량 향상’이라는 사업목적을 감안,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직무 관련성이 적은 과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취업을 위해서 해당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한정된 예산하에서 직무역량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과정에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국정기획위는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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