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정책 제안서
「순자산 1억 원 미만 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 확대 제안」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겉보기에는 중산층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산과 소득 양면에서 취약한 ‘낀 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상위계층에도 들지 못하고, 동시에 복지 혜택에서도 소외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 📉 순자산 1억 미만 가구는 전체의 약 36%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1억 원 미만인 가구는 전체의 약 36%에 달합니다.
이들은
• 지방의 노후 주택이나
• 전세·월세 거주자로
눈에 보이는 자산은 있으나, 유동성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구는 자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수 지출 앞에서 항상 허덕이며,
'가난하지 않지만 여유롭지 않은'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2. ⚠️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현재의 복지 체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하위 50% 이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산 1억 미만 가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복지 접근이 어렵습니다.
• 소득은 낮지만 형식상 자산이 있어 탈락
• 부모나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해 실질적 생활은 어려운데도 대상 제외
• 맞춤형지급이 아닌 일괄 커트라인식 복지 기준으로 누락
이로 인해 이들은 "어느 대상에도 속하지 못하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3. 🧩 이들을 위한 정책 제안
• 순자산 1억 미만 가구에 대한 별도 복지 등급 신설
• ‘준차상위계층’ 또는 ‘실질 저소득 자산취약계층’으로 분류
• 의료·교육·주거지원 등에서 특정 비율의 지원 정액제 도입
• 기존 복지기준에 ‘순자산 항목’을 추가 반영
•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의 유동성과 실질생활 여건을 감안
• 주거 자산이지만 실거주하며 유동화할 수 없는 경우 감점 적용
• 맞춤형 지원(예: 건강보험료, 에너지바우처, 통신비 감면 등)
• 현재보다 세분화된 ‘생활비 부담도 평가 지표’ 도입
• 특정 조건 만족 시 자동연계 시스템 설계
4. ✅ 정책 도입의 효과
• 복지의 형평성 제고: 형식적인 기준보다 실질적 필요에 맞는 복지 실현
• 소외감 감소: “나는 왜 어디에도 해당 안 되는가”라는 국민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
• 생계불안 해소 → 경제 활성화: 기초 지출 부담 완화 → 소비 여력 증가 → 내수 활성화
📝 맺음말
정책은 가장 어려운 사람을 향해야 하지만, 가장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먼저 살피는 것도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입니다.
'순자산 1억 원 미만'이라는 지표는 형식적인 가난이 아닌, 실질적인 어려움을 드러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지표를 새롭게 받아들여,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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