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취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7만 가구 이상의 다문화가정이 존재하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경제·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출신 배우자분들께서는 장기간 고국의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정서적인 고립, 양육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에서는 친정 방문 항공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 복지의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전국의 다문화가정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실질적인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제도화할 필요가 크다 고 판단되어 본 제안을 드립니다.
2. 제안 내용
* 정책명 :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항공권 정기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체류 2년 이상)
* 지원주기 : 2~3년 주기로 1회, 고국 방문을 위한 왕복 항공권 1인 지원
* 지원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지정 항공사 항공권 제공 방식
* 운영주체 : 성평등 가족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 협력
* 예산조달 : 국비 또는 항공사 협약을 통한 공동구매 방식 활용
3. 기대 효과
* 외국 출신 배우자의 심리 안정과 가족 유대 회복
* 다문화가정의 사회 정착률 제고 및 이혼율 감소
* 자녀 양육 환경 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대한민국의 포용성과 국제 인권 위상 강화
4. 맺음말
다문화가정은 더 이상 사회의 소수가 아닌, 대한민국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 한정된 항공료 지원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주신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통합과 포용의 나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책 관계자 여러분께서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국가 차원의 공식 정책으로 의결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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