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1전략 대통령10대공약중 6번째 세종시 수도완성.
1. 노무현정부때 전략이 보수정권 탄생으로 헌재의 대통령 집무실있는곳이 수도라는 괸습헌법이란 논리로 반쪽행정도시화되었으니 이재명정부에서 완성시켜 역사에 기록되게함,
2.대통령실과 국회는 물론 대법원포함 3부가 이전하고 외국공관을 상주토록하고 중요언론기관과 서울대등 상급대학 캠퍼스 구축등 확대
3.10대기업중 본사나 기업 핵심업종을 서울등 수도권에서 이전시는 부지나 세금등 각종혜택을부여하고 이 업종과 관련한 중소기업도 이전시도 특혜를 부여 자족도시기반을 확보함
4. 계룡시에3군 사령부가있고 대전에 차관급 중앙부처가있기에 행정과 국방 중심 효율화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중심축이 실현되고 서울은 38선과 근거리로 포 사정권으로 안보상 취약하지만 세종은 사정권서 멀어지고 미사일 공격에도 방어망으로 격파시킬수있음
5.세종 대통령집무본관은 현대적감각과 최첨단 안보시스템구축등 완벽하게 건축하고 현 청와대는 다시 보수 입주하게 되므로 서울 집무실로 활용하면 될 것임
제2전략 불균형심화된 부동산폭등 막아 똘똘한 한채 괴물 제거
1.서울등 수도권에 공급확대는 인구증가요인만 주어 더 더욱 인구집중화 초래로 역행 되므로 인구를 감소 시키는 전략이 최선임
박정희전 대통령이 수도이전을 신도안으로 계획당시에도 북한 직사포 사거리 벗어나는 것도 이유지만 서울인구 집중화를막는 정책구상이 더 비중있게 반영되었을 것임
수도이전 계획서에 서을은5백만 경기도도5백만 넘지않게 신수도에서 흡수해야한다는것 주서했다는 당시에 설도 있었던것으로 기억함
2. 1가구1주택 비과세료 인하여 똘똘한 한채라는 괴물이 탄생함
서울은 아파트평균가 기준으로1가구1주택 허용하고 초과시는 10억단위로 가구수로 산정 중과하고 지방은1가구3주택까지 비과세 혜택줌 즉 서을40억이라면 서울 평균가제하고 초과분은 주택으로 보아 한채가 3가구로 적용 중과대상
이렇게 추진한다면 서울등 인근수도권은 안정화를 넘어 폭등한 비정상적 가격을 30%내외 하락 전망이고 반면 지방은 약20내외 상승효과 판단되므로 균형화 실현가능함
제3전략 전국 혁신도시 활성화 강력추진
1.당초 노무현 정부때 구상한 기관 전부 이전하고 이에 더한 기관도 추가포함시킴
2.전국핵심도시에 이전한 기관과 연계된 서울등 수도권업체가 이전전하도록 부지니 세제등 대폭혜택을 부여
하는 지원책 강구함
제4 결론=== 전략1번서3번까지 강력추진한다면 서울등수도권에서 인구 약2배만명 내외 감소 전망으로 전국 균헹발전 핵심요소가될것이고 그 달성도 쉬울것으로 판단임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 최상 기회이고 역사에 길이 남게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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