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전 26개월 군복무를 하였고
3달 전 조카를 군대에 보낸 국민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의무로서 대한민국 남성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과 같은 난제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입대자원 감소, AI 시대를 앞둔 작금의 시대상황에서 대한민국청년들의 군입대는 헌법상 의무 이행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대한민국 20대 청년들이 인생의 제일 소중한 시간에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군자동진급제 폐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지난 정권의 군정예육성이라는 구호에 내몰려 일방적으로 결정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정책이 환영을 받을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군자동진급제 폐지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군인 장병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에 국가는 응당 이에 대한 보답을 해야하며 적어도
군자동진급제 보장은 당연히 인정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새정부는 국민주권정부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시어 군자동진급제 부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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