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법 제·개정과제
◯ 지방자치법 재개정 추진
- 지방자치법 2조 3항에 동읍면을 풀뿌리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명시하여 주민이 일상에서 지역과 나라의 공적 의제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함. 동읍면자치야말로‘국민의 힘’을 강화하고, 이웃과‘더불어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28조 1항 단서조항 삭제 요구는 지난 30년 동안 공론화해온 것임. 지방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28조 1항 단서조항을 삭 제하여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함.
- 주민대표기관을 주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안제와 주민투표 제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포함하고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구분 하여 각각 규정함.
-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유사무를 가진,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지방자치 법에 명기함.
◯ 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
- 지방분권개헌 없이 더 큰 대한민국, 통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고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음.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명실상 부한 선진국인 G5로 진입할 수 있음.
- 지방분권 개헌은 시도와 시군구의 자치법률제정권, 시도 지역간 재정조 정제도, 법률 국민발안제 및 국민투표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반 드시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함.
- 정부와 정당, 국회는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 며, 개헌은 사회적 합의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언론 등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방이양포괄법 제정 추진
- 집행권 중심의 중앙정부사무 지방 이양에 관한 관계법률을 일괄 개정하 는 일괄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 정책기획권 중심의 중앙정부사무 지방 이양에 관한 관계법률을 포괄 개정하는 지방이양포괄법을 제정해야 함.
- 지방이양포괄법은 중앙정부 부처별 권한을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이양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시도지방시대위원회, 시군구지방시대 위원회, 지역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소통과정을 통해 의견을 취합해야 함.
- 지역대학 위기, 지역청년 유출, 지역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추진에 적극적인 각 지역 인사와 단체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이양포괄법안 을 만들어야 함.
- 지방이양포괄법안은 우선 산업, 고용, 대학, 교육, 연구개발, 문화, 주택 부동산 분야 관련 법률 개정을 포함해야 함.
◯ 남부권메가리전특별법 제정 추진
- 사실상의 비수도권인 영호남지역을 남부권 경제발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남부권 경제발전을 위한 남부권메가리전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학선도형 지역혁신특구, 인적자원주도형 지역혁신특구, 청년창업중심 형 지역혁신특구 조성과 조례입법권 강화 및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등 분권자치특례, 남부권 광역연합지방정부, 남부권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을 그 내용으로 함.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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