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교육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의견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에서 귀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의 완화 및 교권의 향상을 위해 교사의 추천에 의한 대학 및 학과 입학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과도한 입시 경쟁과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의 사교육 관련 부담을 완화하여야 하고, 교권의 향상을 비롯한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구체적으로 제안하신 ‘교사의 추천에 의한 대학 및 학과 입학 제도’ 즉, 교사추천서 등에 의한 입학 전형은 학생 개인의 실력이 아닌 부모의 배경, 경제적 환경 등 입시 불공정 요소의 대입 반영 차단을 위해 교육부에서 수립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19)」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대입 반영 요소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교사추천서를 활용한 전형이 폐지된 배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입학 전형의 재도입은 그와 관련한 국민적 여론의 수렴 필요성 및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서 정하고 있는 대입제도 4년 예고제 등에 따라 곧바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및 입시 제도 개선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며 입시 제도로 인한 과도한 교육·학습 부담, 사교육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개선을 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