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방재안전직렬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된 직렬입니다. 특히 지자체 방재안전직렬 현원은 최근 5년간 30%가 증가(20년 671명→24년 870명)하는 등 지속적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어서 제안주신 내용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재안전직 정원 확대 기반 마련에 대하여 기준인건비 제도를 통한 정원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에서 필요한 재난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 인력 반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재난총괄부서 50% 배치, 협업부서 및 현장부서 등 배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관리평가를 통하여 재난관리조직에 적절한 방재안전직 정원을 확보하도록 그 노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임용권자가 당사자 의사 등을 참고하여 현장부서 등에 재난근무자를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인사운영사항은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위에 말씀드린 간접적인 방법들을 통해 방재안전직렬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제안 주신 내용은 이미 반영이 완료되었거나 기존에 추진 중인 내용과 유사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 및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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