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안전 분야 인력 충원과 배치,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 지시'에 따른 재난 전문인력 방재안전직 확대 국민제안'

막중한 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그에 따른 합당한 권한과 보상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 관리 부서는 관심도 없고, 대우도 별로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 부서' 비슷하게 돼있다"면서 "그런데 사실 국민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안전 관리 직책에 대해 "인력 배치부터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싶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언론보도) 이 대통령은 “안전 분야 인력 충원과 배치, 그리고 성과에 대한 보상 시스템까지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방재안전직은 재난부서에 장기재직을 유도, 담당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2013년에 도입한 신생 직렬입니다. 도입된지 10년 가까이 된 직렬이지만 지자체 공무원정원 30만명중 단 700여명에 불과하여 0.3프로도 미치지도 못할정도로 소수직렬로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대응에 대한 긴장감, 재난대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에 대한 불안감, 태풍.호우‧지진‧폭설 등 연중 계속되는 업무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1년 신규 채용 방재안전직 105명중 무려 51명(50%)이 퇴직하여 사실상 방재안전직 자체가 사실상 붕괴직전인 상황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의 경우 전체 공무원 정원이 3200명인데 재난전문인력인 '방재안전직' 근무자수는 고작 4명정도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원인이야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자체 재난전문인력인 방재안전직이 고작 4명인것은 재난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도 매우 크다고 봐야할것입니다 .게다가 재난안전사고의 초동조치 임무를 담당해야할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방재안전직이 전국적으로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작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서도, 용산구청에는 재난안전 전문인력인 방재안전직이 단 1명밖에 되지 않는걸로 밝혀졌습니다. 이와같은 재난조직 구조상 어떠한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문적으로 대응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재난의 일상화 시대에 지자체 공무원 30만명중 재난전문인력인 방재안전직이 700명 밖에 되지 않는것은 구조적으로 절대 재난을 예방할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7000명이라고 해도 부족하다고 말이 나올 판국에 700명이 말이나 되는일일까요???? 세무부서에 가면 세무직이 70프로, 산림부서에 가도 산림직이 70프로, 환경부서에 가도 환경직이 70프로 이상인데 재난부서에 가면 재난전문직렬인 방재안전직이 2~3명????입니다. 말도안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에서는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재안전직렬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추진중이라고 하였으나, ○ 15년 안전마스터 혁신플랜 : 방재안전직 채용 목표제 -> 미반영 ○ 2018 방재안전직 워크숍 : 방재안전직 확대 -> 미반영 ○ 국가안전관리계획 : 방재안전직 확대 -> 미반영 ○ 2020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 방재안전직 확충 -> 미반영 ○ 2023년 이태원사고 후속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 방재안전직 확충 -> 미반영 ○ 23~24년 온국민소통 국민 제안 수십건 (방재안전직 활성화) : 모든 건 불채택(의견 묵살) 2014년 세월호 사고, 2016년 포항,경주 지진, 2022년 중부권 폭우사태, 이태원 사고 등 초대형 재난이 발생할때마다 방재안전직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실제 대책 발표만 하고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내놓고 있지 않은상황이며, 광역, 기초 지자체에서 신속히 방재안전직렬 확대에 대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수십번 요청 하였으나,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증원 여부는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사실상 방치된 실정입니다. 결국 이번 여름철 폭우사태를 계기로, KBS, MBC, JTBC. 한겨례 , 경향등 모든 언론에서 지자체 방재안전직렬 인원에 대한 문제점을 언론보도를 쏟아 내었고, 국정감사에서 방재안전직렬의 부족에대해 질책을 하였고, 그제서야 행정안전부에서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정원 책정”이라는 단한줄짜리 권고만 추가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한줄짜리 권고로는 지자체에서는 방재직을 활성화 할생각도 없고, 신경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보도 뉴스를 검색해보시면 '방재안전직' 활성화에 관한문제는 이미 수년간 제기되어온 문제였습니다. 방재안전직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치와 세부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만이 활성화 될수 있을것입니다. 30만명중에 700명이 아니라, 최소 7000명은 되어야 기후온난화, 재난의 일상화 시대에 대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무작정 공무원 총정원을 늘리는게 아니라 일반행정직 비율을 줄이고 재난전문인력인 방재안전직 정원을 늘리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침만 있으면 가능한일인데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의견을 몇 년째 묵살하고 있는 것은 재난이 일어나라고 기도 하고 있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문제가 계속 방치되어진다면 재난의 일상화 시대가 오는 시점에서 어떠한 재난안전사고들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것입니다. 새정부에서 검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방재안전직 정원 대폭 확대 - 지자체 공무원 30만명중 최소 3% 이상 방재안전직 정원(복수직 등) 확보 요청을 위한 정부 통합 지침 , 가이드라인 배부 (인센티브식 권고가 아닌 네가티브식 의무화 전략 필요) - 현재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인력은 30만명중 700여명(0.3%)에 불과 2. 재난총괄부서 정원 50%이상 방재안전직으로 인력 배치 3. 재난협업, 관련 부서 (교통,도로,재해구호,관광,예술(축제안전) 등) 최일선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방재안전직 전진 배치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방재안전직렬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된 직렬입니다. 특히 지자체 방재안전직렬 현원은 최근 5년간 30%가 증가(20년 671명→24년 870명)하는 등 지속적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어서 제안주신 내용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재안전직 정원 확대 기반 마련에 대하여 기준인건비 제도를 통한 정원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에서 필요한 재난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 인력 반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재난총괄부서 50% 배치, 협업부서 및 현장부서 등 배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관리평가를 통하여 재난관리조직에 적절한 방재안전직 정원을 확보하도록 그 노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임용권자가 당사자 의사 등을 참고하여 현장부서 등에 재난근무자를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인사운영사항은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위에 말씀드린 간접적인 방법들을 통해 방재안전직렬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제안 주신 내용은 이미 반영이 완료되었거나 기존에 추진 중인 내용과 유사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 및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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