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군의 병역제도 개편과 미래 국방력 강화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서, 병사-부사관 체계의 일원화와 여성 병 복무 제도 도입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현행 군 체계는 병장과 하사 간 단절로 인해 실무-지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사관 상당수가 병 복무 경험 없이 임관함으로써 병사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병으로 복무할 수 없어 병역기회에 있어 성평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편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사관학교 입교 자격을 상병 또는 병장으로 조정하고, 병 복무를 필수 전제로 하여 간부가 실무 경험을 갖도록 합니다. 병장 계급을 일반 병장과 부사관 후보 병장(가칭 '준사')으로 분화하여, 병-간부 간 연속적인 경력 구조를 마련합니다.
둘째, 여성도 병으로 자원입대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병 복무 기회를 부여합니다. 복무 기간 및 보직은 남성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여군 간부 양성 시 병 복무 경험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셋째, 병사-부사관 구조를 일원화함으로써 병 출신 간부 비율을 확대하고, 부대 내 리더십의 질을 높이며 조직 내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모병제 전환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부사관학교 기수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운영과 평가 체계 보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기수에 대한 우대 심리로 인한 입교자 급증은 선발 기준 조정과 투명한 홍보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병역 제도 개편은 군의 실질적인 전문성 강화와 성평등 실현, 모병제 대비 전환체계 마련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국방부 및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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