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골목 상권붕괴 저희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삶과 죽음의 길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이재명대통령을 도구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꼭 아내 내용추진부탁드립니다
“상점 점주가 살아야 배달대행사도, 골목상권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플랫폼 직영배달 독점은 결국 국민의 지갑과 선택권을 위협합니다.”
1. 제안 배경
-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직영배달(예: 배민배달)을 과도하게 우대하면서,
(가게배달) 일반배달대행사 이용 음식점은 노출·배차 기회를 잃고 매출 기반이 흔들림.
- 정액제 ‘울트라콜’ 폐지 후 정률제 ‘오픈리스트’로 전환돼 광고비·수수료 부담이 급증,
점주들은 매출이 늘어도 높은 수수료에 허덕이며 폐업을 고민.
- 민간 플랫폼 독점 심화와 공공배달앱 저조한 이용률이 결합돼 골목상권 붕괴·내수 위축 우려가 커짐.
2. 국민(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 높은 배달비와 음식값 상승 : 독점 수수료 전가로 소비자 부담 가중
- 선택권 제한 : 일반식당 배달 서비스 축소, 취향에 맞는 가게 이용 어려움
- 배달 품질 저하 : 플랫폼 전속 기사 부족 시 배달지연·서비스 불만 증가
- 공공배달앱 경쟁력 약화 : 민간 비중 지나치게 커져 가격·서비스 담합 위험
3. 주요 문제점
1. 플랫폼 직영배달 우대
- 일반배달대행사 주문·노출 불이익 → 주문량·수익 급감
2. ‘무료배달’ 광고 오인
- 소비자는 무료 착시, 음식점은 비용 전가 → 가격 상승
3. 울트라콜 폐지·오픈리스트 전환
- 고정비→정률 수수료 강제 전환 시 광고비 7~8배 상승
- 매출 증가에도 순익 감소 → 폐업 고민
4. 일반배달대행사 소멸 시 악순환
- ‘라스트 마일’ 붕괴 → 소상공인·골목상권·내수·소비자 모두 피해
5. 공공배달앱 기능·인지도 부족
- 수수료 혜택·지역화폐 연계에도 이용률 3~5% 불과
- 민간 플랫폼 종속 심화
4. 제안 내용
4.1 광고·노출 정책 공정화
- 직영배달·외부대행 구분 없이 앱 내 균등 노출 보장
- 특정 배달방식·가맹점 우대 UI 사용 금지
4.2 ‘무료배달’ 광고 기준 명확화
- ‘무료’ 문구 사용 시 실제 비용 부담 주체 공시 의무화
- 표시광고법 기준 강화해 소비자 오인 방지
4.3 일반배달대행사 보호·상생 제도화
- 표준계약서·API 연동 가이드 마련, 플랫폼과 대행사 협력 유도
- 공정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정
4.4 공공배달앱 활성화(시·도·구 구체 추진)
1. 전담 조직·예산 편성
- 시·도·시·군·구별 ‘공공앱 활성화 TF’ 구성
- 연간 예산 배정: 홍보비, 할인쿠폰 발행·매장 지원금 포함
2. 지역화폐 연계 확대
- 주문 금액의 5% 이상 지역화폐 적립 혜택 지원
- 지역상품권·모바일 포인트 통합 운영
3. 공공 홍보·마케팅
- 버스·지하철·공공청사 전광판, 관공서 웹·SNS 채널 배너 광고
- 축제·장터·상인회 행사에 부스 운영 및 시식·할인 이벤트 병행
4. 상점 지원 프로그램
- 공공앱 가맹점 대상 IT 설치·운영 컨설팅, POS·모바일기기 무상 대여
- 앱 연동 배달대행사에 운영비·협력수수료 인센티브 제공
5. 교육·민원 시스템
- 분기별 ‘사용법·상생 전략’ 워크숍, 1:1 현장 컨설팅
- 공공앱 전용 콜센터 운영, 월간 민원·성과 통계 공개
6. 성과 관리·인증제
- 이용률·매출 증대 우수 가맹점 ‘공공앱 인증’ 부여, 지방세 감면 혜택 검토
- 분기별 KPI(이용자 수·협력 대행사 수·매출 변화) 모니터링
4.5 울트라콜 폐지·오픈리스트 전환 대응책
- 정액제(울트라콜)·정률제(오픈리스트) 선택권 보장
- 전환 시 점주 동의 절차 의무화
- 실태조사·매출 보전 방안 마련
4.6 골목상권·내수·일자리·소비자 보호 연계
- 플랫폼 직영배달이 일반배달대행사를 퇴출할 경우
· 점주님들은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혼자서 다’ 운영 →
신규 채용 중단·일자리 창출 기회 상실 → 소비·내수 위축
· 소비자는 비용 상승·선택권 축소·서비스 불만
- 반대로 상점 점주가 살아야,
· 점주 매출 안정 → 신규 채용 확대 →
· 배달대행사·골목상권·내수·일자리·소비자 모두 상생
- “상점 점주가 살아야 배달대행사도, 골목상권도, 고객과 내수·일자리 모두 웃을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 소상공인·점주의 생존 보장 → 매출 회복
- 신규 채용 확대로 지역 일자리 증가
- 소비자의 배달비 절감·선택권 회복·서비스 질 향상
- 공공앱 활성화로 민간 플랫폼 독점 견제·가격 균형
- 골목상권 복원·내수 활성화·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끝으로 위 제안서가 배달플랫폼 규제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바랍니다 지난 3년저희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 좌 우 파란색 노란색 구분 없이 서로가 잘살수 있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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