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보편적인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벌금도 그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금처럼 절대금액만을 정할 게 아니라 세분화 하여, 돈이 많으면 법을 어겨도 별 타격이 없고, 돈이 적으면 생활에 타격이 오는 차별적인 처벌수위에 형평성을 높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방향을 제안합니다.
벌금 기준을 3가지로 분류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전체 자산의 x%
2. 연봉의 x%
3. 절대값 x원 (현행방식)
1번 2번 신설 기준의 값은 현행 벌금 금액을 최저시급과 기초생활수급 등에 해당하는 자가 3번 현행 벌금을 낼 때, 자신의 자산, 월급 등의 몇%를 부담하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인만큼 처벌도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벌금제도를 개선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고 단순히 까짓거 벌금 내고만다는 사회질서 파괴적 마인드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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