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지난해 계엄 직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시국선언을 주도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불법적인 계엄에 누구보다 놀라고 분노했지만, 정작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공부나 하라는 이유로 사회의 여러 공론장에서 배제된 탓에,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울려 퍼진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뜨거웠습니다.
계엄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거치며 학교에서조차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민주주의의 힘’을 배웠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슴 속에 품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정부의 출발은 우리에게도 큰 기대를 품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침,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개월의 긴 시간동안 곳곳에서 울려퍼진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새 정부에 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척 기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아래와 같은 정책 제안을 올립니다. 미래 사회의 주춧돌이자 어엿한 주권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새 정부에 전달하면서, 청소년이 사회의 주체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가장 먼저 청소년들이 민주적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다양한 배움의 장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과열로 인해, 정작 공교육을 통해 학습해야 할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교육이 무척 부족합니다. 정치참여나 민주주의 등 시민적 덕성과 관련한 정치 교육이 부재하고, 법치와 준법에 대한 소양을 기르는 법교육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입도 중요하지만, ‘교복 입은 시민’인 청소년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시민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치, 법 등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들에 관한 기본 교육을 확대해 주십시오.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미디어 리터러시 등 정보 사회에서의 기초적 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사회의 다양한 공론장에의 청소년 몫 보장도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담론을 다루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 복지, 정치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소년 아젠다를 다루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열린 통로를 마련해 주십시오.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신 대통령님의 철학과도 맞닿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의 몫을 배정하는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권리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안전 보장과 범죄 예방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양상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범죄의 수가 단순히 증가한 것을 넘어, 그 수법이나 피해 규모 역시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이나 마약 등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소년 정책에 이념이 낄 자리는 없습니다. 청소년의 권익 보장과 권리 증진은 이념과 정파를 넘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돕고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필수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뜨거운 열망을 깊이 살피시어, 청소년이 당당한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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