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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살리기

제안일자2025.06.18

조회수33

1. 택지 개발시에 상가를 분양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자영업자에 아주 적은 월세로 영구임대 하여 다른상가보다 적은 근액으로 판매해도 이익이 남도록 배려하고 지역주민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외식을 할수 있도록 한다. 2. 자영업자의 수를 지자체에서 배려하고 적정하게 유지하여 과당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한다.

키워드

자영업자지원영구임대지역경제활성화과당경쟁방지소상공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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