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은 죽지 못해 버티는 것이다. 이런 처참한 상황은 극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질식 직전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산소마스크라도 씌워 달라는 것이다. 이를 외면한다면, 이는 소상공인 몰락을 넘어 민생경제의 파탄을 초래하여 국민경제는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어김없이 소상공인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무엇보다 소상공인 정책이 ‘인기몰이’에 연연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라 할 것이다. 달리 말해 소상공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스스로가 문제점을 찾아 해법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는 역량 촉진이다.
이를 간파한 국민주권의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저신용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터를 일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권 등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니, ‘사이비이 호텔경제학’이니 하면서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이는 소아병적 탐욕에 찌든 발상이다.
현재 국민경제는, 우리 몸의 피와 같은 ‘돈’이 돌지 않아 뇌경색증을 앓고 있다. 이 상황에서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이다. 이들의 경우 시급한 수혈이 없고서는 숨줄을 놓아야 할 절박한 지경에 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선 때 ‘호텔경제학’이란 이름으로 응급 수혈을 공약했다.
이를테면 당장 숨이 넘어가는 사람을 우선 살려놓고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 세력은 ‘일자리를 만들어 품을 팔아 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돈 벌어 피를 사서 수혈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일명 ‘정치 시장’의 고객인 유권자의 몫이다. 이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당장 숨넘어가는 사람을 놓고, 일자리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면, 이는 ‘사람’을 위함은 결코 아니다. 달리 말하면, ‘돈’놓고 ‘돈’먹는 경제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명한 유권자들은 역대 정부의 ‘돈’ 중심 정책에 환멸을 느끼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여 ‘사람’ 중심의 ‘잘사니즘’을 구현하라고 기회를 줬다. 우리 유권자들은 이 기대 층족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민생회복지원’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다만, 민생회복의 실효성 제고와 ‘잘사니즘’의 성공을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써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생산, 소비, ․유통, 금융 분야 등에 30,500여개의 협동조합이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어 활동하고 있다. 조합원은 경제활동인구를 훨씬 넘어선 3,270만 명이며, 자산총액은 국가예산보다 약 2배가 많은 1,123조 원에 이른다.
이런 지표로만 보더라도 협동조합은 강자의 시장지배를 견제하고 소외된 소상공인 서민층의 경제력을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건강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 협동조합의 실상이다. 이는 그간 협동조합의 삶이 순탄하지 못했던 결과라 할 것이다.
구한말에 도입된 협동조합은 일제 강점기에 ‘수탈기구’가 되었고, 해방 후에는 좌우대립의 틈바구니에 끼어 ‘이념화’의 아픔을 겪었다. 이어서 경제개발의 ‘견인차’가 되어 정부의 시혜를 받으면서 ‘관제화’를 피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위로부터의 감독과 통제는 ‘관료화’로 이끌었고, 더욱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대중을 위한 봉사에 투입되면서 ‘사회화’되어 ‘공공재’의 길을 걸었다.
이 과정에 협동조합은 정체성 희생이란 손실을 치렀고, 그 피해는 늘 그렇듯이 소상공인 등 서민층 조합원의 몫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정체성을 되찾아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태동할 때부터 내걸었던 슬로건, 즉 ‘만인은 일인을 위해, 일인은 만인을 위해’라는 협동조합적 협동의 외침이 소상공인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와 ‘힘’이 되어야 한다.
이 요구를 충족에 국민주권의 이재명 정부가 신명을 다할 것임을 정책으로 내세웠으면 한다. 즉 ‘잘사니즘’의 실천적 도구로써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이 자리매김하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을 널리 알려 국민적 이해를 구하였으면 한다.
이를테면 협동조합원칙, 가치, 특성에 충실한 협동조합을 이끌고, 동시에 조합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을 짓누르는 금융부채의 살인적 부담을 협동조합 간 협동으로 줄이는 지원정책을 펴 명실상부한‘잘사니즘’이 자리매김하도록 천명하였으면 한다.
이에 빌어 본다.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재정정책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해석상의 노력에 혼신의 힘을 쏟아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주고, 이로써 '잘사니즘'의 완성도를 높여 우리 국민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도록 국민주권의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고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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