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위에 많은 분들이 치매를 가진 부모님을 많이 돌보고 있는걸 보고 있습니다.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경제적 여건이나 직장 문제로 부모를 부양하기 어렵고, 민간 요양시설은 고가로 부담이 큽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시·군·구 단위에 공공형 치매 돌봄센터를 추가 설립하거나 확장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1.‘치매안심센터’의 돌봄 기능 강화
단순 상담·조기검진 → 주간보호·야간돌봄·단기입소까지 확대
공공요양시설 성격으로 발전
2.공공형 치매전담 요양시설’ 설치 확대
민간요양시설 대비 낮은 비용으로 운영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 위탁 운영 가능
3.지자체 간 격차 해소
시골·군 단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돌봄시설 의무 설치
교통 취약지역 대상 찾아가는 치매 간호·방문 요양서비스
4.가족 부양 부담 경감책
중산층 이하 가정에 정부 치매 돌봄 바우처 또는 치매 가족 수당 지급을 해야합니다. 직업없는 사람은 치매 부모님 모시기에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기대 효과는
1.치매환자 방치 및 사고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2.가족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완화 → 노동시장 참여 유지 가능
3.지역 내 노인 돌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4.장기적으로 국가 요양비 지출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 부담은 매우 커지고 있으나, 현재의 치매안심센터는 진단·상담 기능 중심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각 시·군 단위로 공공형 치매 돌봄센터 또는 중증 치매환자 대응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정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시스템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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