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만 18세 이상에게 정치적 참정권(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역사적 통찰, 정치적 의사결정의 사회적 영향 등을 학습할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쟁취되고, 훼손되었는지를 아는 기회 없이 투표권만 부여하는 것은
책임 없는 표심, 갈등 조장형 정당정치, 혐오와 갈라치기를 방조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표 이전에, 투표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민이 먼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단계에서 ‘민주시민 교양교육’의 필수 이수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도입해야 합니다.
- 선거권은 부여되었지만, 정치적 판단 능력과 비판적 사고 훈련은 구조적으로 부재
- 고등교육기관(대학)에서도 교양과목은 선택 위주로 배치되어, 사회적 책임감이나 공동체적 윤리를 배우지 못하고 졸업
- 혐오 발언, 역사 왜곡, 가짜뉴스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참정권은 있으나 민주주의 경험은 부족한 시민’이 양산되고 있음
<< 제안 내용 >>
1.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민주시민 기초교양 과목’ 필수화
- 세계사 속 민주주의 전개, 대한민국 헌법의 권리와 의무, 근현대사 속 시민의 투쟁, 언론·표현의 자유와 책임 등
- 성인지 감수성, 다문화 인식, 글로벌 에티켓 및 협력 시민의식 포함
2. 대학 교양과정 내 ‘정치·사회·문화 교양’ 1과목 이상 필수 이수 기준 도입
- 비판적 사고, 가짜뉴스 판별법, 선거제도 이해, 공공정책 판단, 다원주의적 관점 등
- 교과명 예시: 「현대사회와 민주주의」, 「시민의 권리와 글로벌 윤리」
3. 정책 연계 및 이수 인증 제도 마련
- 해당 과목 이수자는 ‘민주시민 교육 이수 인증’을 부여하여
추후 공공기관 채용 시 사회적 책임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4. 교육부 주관 ‘국가표준 민주시민 교육과정’ 신설 및 예산 반영
<<< 기대 효과 >>>
- 단순한 권리 행사에서 책임 있는 민주주의 실천 시민으로 성장
- 투표, 표현, 토론 등 민주주의의 실제 작동 원리를 이해한 유권자 양성
- 역사왜곡, 갈라치기, 극단주의에 대한 면역력 향상
- 사회적 통합과 글로벌 감수성을 갖춘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
투표권을 부여하기 전에, 민주주의를 이해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및 대학 교양교육에 세계사, 근현대사, 헌법, 기본권, 정치문화 교양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해,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 기준을 제정해 주십시오.
투표는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미래를 움직이는 성찰의 결과여야 합니다.
이제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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