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1> "귀하의 제안은 ‘해고를 당한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 및 수급기간 확대’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제도(구직급여)는 사회보험으로서 다수의 가입자(노·사)가 납부한 보험료로 소수의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제안과 같이 해고 등 특정 이직사유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 및 수급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것은 수급자 간 형평성, 고용보험 기금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귀하의 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노-사 논의를 진행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고용노동부2> "귀하의 전직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제안은 고령사회에서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 활성화 및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이직예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중장년내일센터｣의 전직스쿨을 통하여 퇴직(예정)자 등의 불안감 해소 및 전직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여 원활한 이·전직 지원을 하고 있고, 재도약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직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세 이상 중장년이 제2의 근로생애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직자의 경우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통해 비용부담 없이 1:1 경력설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자는 고용센터 또는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하면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자신의 경력 경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격 및 기술 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폴리텍대학에서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운영하여 중장년이 적합 직무에서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자가 더 좋은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귀하의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3> "정부는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시행하였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5년간 3백~5백만원의 직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직무 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중장년의 이‧전직 훈련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정부는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내용의 취지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정부는 직업훈련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전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4> "귀하의 제안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1.7월부터 노무제공자(특고·플랫폼) 19개 직종 종사자에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