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국민신문고 제안번호 1AB-2309-0006111 2023년 9월 12일 제안내용 과 관련입니다.전력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전력저장 기반 송배전 체계’ 구축 제안
1.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공급 구조는 대규모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고압 송전선을 통해 수도권, 광역도시, 산업단지 등에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송전선로의 저효율 운영
: 전국적으로 설치된 고압 송전선로는 설계 용량 대비 약 20~30% 수준만 전기가 흐르는 비효율적 구조입니다.
3.신규 발전소 및 송전선 신설의 반복
: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마다 화력발전소와 송전탑을 무리하게 신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국민들의 건강권·경관권·재산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4.지속적인 갈등과 환경파괴
: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5.전기 낭비 및 에너지 손실
: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등으로 생산된 전기의 상당량이 저장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빈번, 전체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현행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① 기존 송전선로 및 발전소의 효율적 활용
: 신규 송전탑이나 발전소 건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전력 분배 체계로 전환합니다.
② 전력 수요처 인근에 ‘대규모 전기저장시설(ESS)’ 구축
: 수도권, 광역지자체, 산업단지, 대규모 공장, 신도시 등 전력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지역 맞춤형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합니다.
③ 분산형 전력 관리 체계 도입
: 송전 중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줄이고, 잉여 전기를 저장하여 필요할 때 재공급하는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④ 정책 및 제도 개선 병행
: 저장 기반 전력공급 정책을 수립하고, 저장소 구축을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기대효과
이러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에서 중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 국민 피해 최소화 및 갈등 해소
: 송전탑, 발전소 건설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 재산권, 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지역 갈등을 대폭 줄이는 계기가 됩니다.
2) 천문학적 예산 절감
: 신규 화력발전소 및 송전선 설치에 들어가는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3) 에너지 효율성 및 공급 안정성 향상
: 잉여전력 저장과 탄력적 공급을 통해 전력 낭비를 방지하고, 전력 수요 급증 상황에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4)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5)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전환 유도
: 기존의 ‘생산-송전-소비’ 중심 전력체계에서, ‘생산-저장-분산공급’ 체계로의 전환을 이끌며 대한민국 전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맺음말]
이 제안은 단지 기술적인 방안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환경 보전, 국민 생활의 질 향상, 에너지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종합적 해법입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이 이를 적극 수용하여 전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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